"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여가부, 법 개정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씨/한부모 가구 사례자 : 자기 아이인데도 왜 줘야 되냐고. 양육비 줘라 그랬더니 '그건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에 정부가 처음으로, 한부모 가구의 생활 안정 기본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구가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처음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5년 전 이혼한 뒤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A 씨는 복지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첫째와 아직 유치원생인 둘째를 돌보느라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한부모 가구 사례자 : 자기 아이인데도 왜 줘야 되냐고. 양육비 줘라 그랬더니 '그건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현재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내 한부모 가구의 절반이 저소득 가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은 한부모 가구는 전체의 28%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가 처음으로, 한부모 가구의 생활 안정 기본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으면, 법원의 감치 명령이 없어도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그 외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 이행명령에서 감치명령까지 최대 2년 이상이 소요….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당사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을 손볼 방침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한부모 가구를 영구 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포함하고, 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기간도 현행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하는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 자녀에게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기회를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추가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박진호, 영상편집 : 신세은, 그래픽 : 강경림)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불타는 차량 옆 의식 잃자…곧바로 달려간 쌍둥이 아빠
- 스쿨존서 비틀비틀 역주행…“만취했네” 택시기사의 촉
- 중앙선 넘은 숙취 운전에…떡볶이 배달하던 가장 숨졌다
- 1초 만에 테니스장 싹쓸이…직장인 울리는 예약 꼼수
- “33만 한국산 포탄 수송”…'기밀 계획서' 고스란히
- “1억 달라” 학부모 협박…주택가서 '마약 음료' 만들었다
-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해킹…보관자산 200억 털렸다
- “끼익” 도로에 뿌려진 미세먼지…이제 달리면서 잡는다
- '카드 긁는 척' 깜빡 속여서…1700만 원 쓴 배달기사
- '1시간 동안 160번 구타' 전 씨름선수의 잔혹한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