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추천’ 여야 대치 전선

여 “편향성·자격 문제”…윤 대통령에 ‘임명 거부’ 건의
민주당 “정당한 야당 몫”…총선 앞두고 ‘방통위 신경전’

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사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공식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여당 건의를 빌미로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이 불법이라며 최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결격 사유가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지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향후 최 전 의원 임명 보류를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 추천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근거는 방통위설치법에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이, 2인은 교섭단체인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다. 여권 추천 인사가 3명, 야당 추천 인사가 2명이 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여당은 주장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으로 민주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인사가 4명이 돼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전 의원을 “극좌 독설가” “좌파 정치꾼”으로 지목하고 “지명은 절대 불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인 최 전 의원은 ‘임명 전 3년 내 방송통신 사업 종사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방통위설치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은 사실로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 부위원장이 야당 추천 몫이었으니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천했던 고삼석 위원 후임을 당시 야당인 국민의당에 줬다고 전례를 들었다. 그는 “대통령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심각하게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해선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방송위원회 직무대행을 거쳐 의원 시절에도 과방위에서 활동한 전문가라고 했다.

여당에선 윤 대통령이 오는 7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임기가 끝나거나 검찰이 한 위원장을 기소해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할 때까지 최 전 의원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상임위원이 과반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여당의 사퇴 압력에도 한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버틴 데 대한 응보적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새 방통위원장이 들어서면 여권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YTN 지분매각과 KBS 이사진 교체 등 ‘방송 길들이기’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언론계에선방통위에 정파적 정치인을 추천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파를 초월해 독립적인 역할을 할 위원이 필요한데 최 전 의원이 적합하다고 전혀생각지 않는다”며 “원칙을 지켜야 비판도 하고 진보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미덥·정대연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