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양천구청장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근거 없는 판단”[‘민선 8기’ 서울 구청장에게 듣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시기
임기 내 사업계획 승인 가능”
학군·학원…‘교육’ 강화 계획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지난 6일 집무실에서 목동 단지 아파트 재건축 계획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지표상 (구역 지정을) 연장할 근거가 없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인터뷰에서 “해제 후 풍선 효과,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서울시가) 결정했겠지만 목동 아파트는 이미 고가 대비 30%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지정이 만료되는 목동·압구정·여의도·성수 지역의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구역 재지정이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시기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15개 대규모 단지 중 13곳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점을 들어 “임기 내 사업계획 승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재건축 속도뿐 아니라 미니 신도시급으로 지역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색깔을 가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장치 마련에 고심이라고 전했다.

이 구청장은 “단지들이 각각의 건축적인 요소를 적용하면서도 일관성을 갖는, 무질서 속의 질서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며 “단지별 특별계획구역을 추진할 때 특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총괄 건축가 제도를 새로 도입해 도시공학박사인 윤영건 건축사를 위촉했다.

양천 지역이 가진 가장 확실한 색깔인 ‘교육’은 더욱 선명하게 할 방침이다. 학군과 학원 등 진학 인프라의 강점을 극대화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9월 교육부와 3일간 ‘양천교육박람회’를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고교·대학 진학 상담뿐 아니라 교육 포럼, 영어 골든벨 대회 등 매년 규모를 확대해 전국 단위 박람회로 키우는 것이 목표다.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양천교육지원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취임 후 9개월간의 성과로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목동 단지에 소급 적용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것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공항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의 전기료 지원 축소를 막아낸 일을 꼽았다. 반면 아직 진척이 없는 목동선 경전철은 아쉬운 점이다.

도시공학박사이기도 한 그는 “서울은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며 “개발 지역은 용도 등 칸막이를 없애고 창의적 설계안을 받아 초고밀도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외곽 신도시로 인구를 분산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려는 욕구를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이 누더기처럼 쌓인 현 제도 아래에서는 미래형 창의 도시 설계가 나오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복합개발처럼 용도를 단순화해 다양성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