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 증가율 ‘물가상승률 이내’로 잡는다

대책 연내 발표

교육부가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의 두 배였는데,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올해 개별적인 사교육 대책들을 내놓을 것이고, 내년에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는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총 26조원으로 전년(23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배에 달했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가파른 추세여서 사교육비 규모를 전년보다 줄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계에선 사교육비가 물가상승률 이내로만 증가해도 사실상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는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최근에는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10년 만에 사교육대책전담팀도 꾸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전담팀을 만든 것에서 보다시피 사교육을 잡겠다는 큰 의지가 있다”며 “대책 효과를 내년에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발표 시기는 당초 올해 상반기가 목표였으나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종합대책보다 앞서 각 분야의 개별 대책을 먼저 발표하며 우선 대응할 것”이라며 “종합대책은 시점이 정해지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