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확산, 발빠르게 움직이는 정부…초거대 AI 정책 조만간 발표 [진화하는 AI, 경기도형 챗GPT]

과기부,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등 종합 대응 초읽기
정부, 이달 중 구체적 과제 발표 예정

챗GPT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챗GPT 관련 이슈에 발맞춰 대응하고 있다.

10일 과기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 출범식을 개최하고 AI 윤리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은 AI의 확산에 따른 거짓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의 편향성, 사생활 침해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짚어보고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과기부는 챗GPT 등장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말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표 AI 프로젝트 및 전 국민 디지털 네이티브화로 2023년을 AI 일상화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밝혔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클라우드 2023’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AI활용에서 뒤처졌다는 인식하에 올해를 AI 일상화·전면화의 첫해로 삼았다. 초거대AI의 등장과 함께 궤를 같이해서 다행이다”라고 설명했다.

2023년 업무계획에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인 디지털사회기본법, AI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아울러 정부는 구체적인 AI 정책과제를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정책과제는 챗GPT에 맞춰졌다. 과기부에서 확대된 정부 회의체를 통해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윤규 차관은 지난달 말 “초거대 AI 산업의 육성과 생태계 법제도 등 큰 틀을 갖춘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과제를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 역시 챗GPT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디지털 정부국·정부 혁신 기획관실 소속 공무원 100여명에게 생성형 AI 기술을 부서에 도입하기 전 미리 챗GPT 무료 버전을 업무에 시범적으로 활용하게 했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2월 직원 대상 챗GPT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고, 챗GPT 대응을 위한 워킹그룹을 발족시켰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