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국민제안 신뢰성 논란, 두루뭉술 답하는 대통령실

수신료 징수방식, 찬반 안건 선정 이유 묻자 "합당한 절차 거쳤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대통령실이 설문 게시판의 어뷰징(중복 투표) 가능성에 대해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신료 관련 국민참여토론에 중복 투표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를 확인한 근거나 방식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쟁점화한 배경이나 의도에 대한 언론계 지적에 대해선 “그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며 “방송사의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된 절차나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고 답하는 데 그쳤다.

▲대통령실이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국민참여토론 안내 이미지(왼쪽) 및 참여 현황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방안'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및 통합징수에 대한 의견을 들려달라고 설명한 게시글에는 추천 5만6226건, 비추천 2025건, 댓글 6만3886건이 달렸다.

대통령실은 6만여 건의 댓글 내용을 분석 중이라면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중앙일보에 “KBS 수신료는 1994년 수신료 합산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연히 분리해 징수했고, 그것이 국민 이익에도 부합했다”며 “이번에 합산 징수가 없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확실하게 손을 보겠다”고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계에선 대통령실의 수신료 쟁점화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여권이 공영방송 사장 퇴진을 요구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수사, 서울시의 TBS 지원 폐지, KBS 감사, MBC 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 감사가 이어진 맥락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참여토론에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 의견을 달 수 있고, 보수 성향 정치인과 유튜버 등이 분리 징수 여론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S는 이날 “국민제안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면서도 “국민제안 참여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줌으로써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EBS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TV수상기 소지자에게 월2500원씩 부과되는 수신료는 KBS에 91%, EBS에 3%,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에 6%가량 배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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