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 1시간 일찍 열 수 있다… 맞벌이 부담 덜까

내년부터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방과 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유치원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저출산으로 아동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후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누리과정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정부가 유아 1명당 매달 28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 기준 사립 유치원 학부모의 월평균 교육비는 16만7880원으로, 국공립 유치원 부담금(7694원)보다 훨씬 컸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국공립 5만원·사립 7만원)도 같은 기간 단계적으로 올린다. 지난해 유치원에 다닌 전체 유아의 89.1%가 방과 후 과정을 이용했다. 누리과정과 방과 후 과정비 지원금의 구체적인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등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출근 시간대에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치원 유아 절반가량(48.5%)이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해 아침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또 정부는 1학급짜리 소규모 공립 병설 유치원 3곳을 ‘중심 유치원’ 1곳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진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내년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해 원아 부족으로 1학급만 운영한 국공립 병설 유치원이 전체의 절반(49.6%·2538곳)에 달했다. 교육부는 “중심 유치원 1곳에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 반을 나눠 운영하고, 저녁 돌봄 담당 인력 등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들이 줄어 폐원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기준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00곳의 사립 유치원이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