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봉주 "내년 총선, 민주당 169석+∝ 가능" 장담한 이유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내년 총선, 정권교체 심리와 맞닿아 민주당 결집도 무척 높아질 것
- 민주당 169석 +∝ 예상, 與에 위험 요인 너무 많아... 내년 2월쯤 경제 위기까지
- 양당의 기회요소는 '공천혁신', 3선 이상 정리를 제도화해야 해
-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프로세스 잘못돼... 토론 제대로 안 이뤄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 진행자 >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부터 딱 1년 남았습니다. 과연 국민의 표심 어디로 향할지 오늘부터 이 시간에 각 정당 분들 차례로 모셔서 총선 전망, 그리고 마침 전원위원회에서 선거구제개편 관련된 이야기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유튜브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팀에서 빠르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도사님 오시면서 무슨 수를 쓰셨길래 유튜브가 들락날락합니까.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와 계십니다.

◎ 정봉주 >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 진행자 > 요새 도사로는 잽이 안 된다. 스승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말씀도 있던데

◎ 정봉주 > 제가 전국을 돌면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당원들이 천공 위에 만공 정봉주가 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만공도사입니까? 아니면 만공스승이십니까? 알겠습니다. 1년 뒤면 성적표 나오는데 사실 총선 1년 전에 대한민국이 워낙 다이나믹 코리아라 1년 전에 예측을 한다는 게 사실 섣부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봉도사가 보는 지금 그리고 1년 뒤 이 추세 어떻게 결과 어떤 결과로 나올까요?

◎ 정봉주 > 보통 정당에서 선거 결과 예측할 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경험칙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1년 뒤지만 일종의 미래학 분야거든요. 미래학 분야죠. 왜냐하면 그런데 정당의 정치를 이렇게 미래학 쪽에서 분석하는 요소로는 잘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기업 분석할 때 쓰는 스와트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유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강점이 뭐고 민주당의 기회요소가 뭔지, 그 다음 국힘의 약점이 뭐고 국힘의 위험요소가 뭔지, 이런 걸 보면 앞날이 대충은 좀 감이 잡혀지죠.

◎ 진행자 >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했을 거예요. SWOT해서 스와트 분석이라고 해서

◎ 정봉주 > 정당 정치 쪽에서는 안 합니다. 그거를 그거 해줘야 되거든요.

◎ 진행자 > 스와트 분석으로 보니까 어떤 민주당의 기회요인이 있고 또 국민의힘 쪽은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분석을 해주시죠.

◎ 정봉주 > 보통 정당 총선을 보게 되면 총선은 자부심의 투표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냐하면 총선은 각 진영 결집도가 좀 떨어집니다.

◎ 진행자 > 대선보다.

◎ 정봉주 > 네, 대선보다 훨씬 떨어지죠. 왜냐하면 후보를 보고 투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결집도는 일정 정도 7, 80% 이루어지지만 나머지 2, 30%가 후보를 보고 결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집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묘하게 민주당의 결집도가 어디로 가 있냐 하면 중간 임기 2년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적 성격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정권교체 심리로 맞닿아 있어요.

◎ 진행자 > 심지어는 중간평가를 더 넘어서 있다.

◎ 정봉주 >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국민총행동 이때 촛불 보면 한 30만 이상의 사람들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만이 모일 때도 있는데 이분들이 민주진보진영을 지지하는 핵심층들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구호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나가시지 않은 일반 당원들도 보면 무척 그쪽으로 심리가 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묘하게 정당과 후보가 보이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나 60% 현 정부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대통령을 보고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진보진영이 민주당 진영이 무척 결집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 진행자 > 진영 간 대결, 특히나 진영 간 대결 내부에서도 민주당 쪽의 결집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 정봉주 > 왜냐하면 이번에 결집해서 총선에 이기는 것은 3년 뒤에 정권교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일찍 당길 수도 있다고 하는 엄청난 기대가 그 안에서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자체를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일단 심리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씀을.

◎ 정봉주 > 아니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가 집회에 나가서 본 분들 그 다음에 60%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분들이 지금 1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거의 콘크리트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심리가 그냥 단순히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행동으로 옮겨서 정치적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적극적 심리 쪽으로 많이 가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우리 정봉주 의원께서 한 60% 정도 잘못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갤럽조사 결과입니다.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릴 다만 2023년 4월 4일~6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천명 조사했고요. 자체 조사고요. 상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못하고 있다가 61%.

◎ 정봉주 > 그게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취임 이후서부터 지금 약 한 1년 되는 기간 동안 정착이 되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콘크리트화 됐다. 잘 움직이지 않는 연성화가 아니라 이미 경성화됐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이는 지지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 심리가 있다. 그런데 그 심리를 항상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민주당이 그거 다 못 받아먹고 있다. 아까 언급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현재 정당 지지도가 32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33 그런데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27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이 50%란 말이에요. 여기에 찬성하는 분이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에게 오차범위 바깥으로 지고 있고 이 결과를 놓고 보자면. 민주당이 그릇이 국민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받아먹을 만큼 못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봉주 > 일단 응답하지 않는 분들이 한 35~40% 정도 되죠. 30%가 넘고 있고 지금 지적하는 게 민주당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이를테면 그분들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뭐 하나 시원하게 하는 거 있어?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오는 검찰리스크 사법리스크 이 부분인데 이게 조금 민주당 내에서도 견해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전북 쪽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럼 그러면 이 지역은 뭐냐 하면 민주당이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못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세게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수도권에서는 그 심리가 그쪽인지 아니면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높이 생각하는지 이건 세분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현 정권이 실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건 경험칙으로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좀 더 개혁적이고 선명한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야당이 지금 민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번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지만 야당은 정치개혁을 주업무로 해야 한다 이런 지적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정치를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를 어떤 측면에서 보였지 그럼 민주당이 혁신을 하려고 정당이 혁신하고 국회의원들 이번에 대체로 보게 되면 10명 중에 6, 7명은 현역의원을 갈아야 된다는 심리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 정봉주 > 무척 높아요. 역대 어느 총선보다도 이번에 현역 교체 심리가 높거든요.

◎ 진행자 > 48%네요. 아까 조사에 따르면 현 의원 재당선이 29%, 다른 사람 당선이 48%, 2배 가까이 됩니다.

◎ 정봉주 > 그리고 제가 갔던 한 지역에서는 비공개로 자체 조사한 게 60%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50%쯤 되면 역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갈 공산이 현실적으로 무척 높죠.

◎ 진행자 > 정치개혁 정당개혁, 눈으로 드러나는 게 사실은 공천개혁입니다.

◎ 정봉주 > 공천혁신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민주당이 처해 있는 가장 큰 공천혁신의 어려움은 현역의원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공천혁신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요.

◎ 정봉주 > 이런 게 공천혁신의 한 아젠다가 될 수가 있죠. 과거에 대선 앞두고 지난해 1월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하면서 열린민주당에서 제시한 최강욱 의원 김의겸 의원 강민정 의원 그때 제가 정치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었는데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과.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동일지역 3선 이상 제한을 법제화하자고 그랬어요. 그 얘기 지금 민주당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몇몇 분이 옮겨간 분은 있죠. 아, 한 분 홍익표 의원?

◎ 정봉주 > 홍익표 의원은 그런 거에 비판받기 싫으니 그래서 서초동으로 개인적으로 옮겨갔을 뿐이지 이걸 제도화하자는 거거든요. 이걸 제도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3선 이상이 물갈이가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제화할 때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3선 이상은 동일지역에 공천할 수 없다. 다만 정당 사정상 공천이 불가피하다면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다. 3선 이상이 100명이라고 하면 80명은 바꿔버리고 20명 정도는 남겨두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쨌든 당이 공천혁신을 하려고 하는 개혁을 하려고. 그래서 만약 3선 이상을 80%를 정리하게 되면요. 무슨 얘기가 또 가능해지냐 하면 초재선들은 100명 중에 20명을 또 교체하자 이런 얘기가 동시에 가능해집니다. 저쪽 3선 이상 80%를 했으니 초재선도 바꾸자. 근데 민주당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하위 20%한테 감점만 도입합니다. 이거 국민들한테 체감이 안 와요. 그리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 공천도 당일 날 경선 하는 당일 날 본인한테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도대체 열심히 활동하지 않고 왜 국회의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교체할 의지는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좋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하는 걸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당의 기회요소는 둘 다 공천혁신입니다. 위험요소는 둘 다 공천혁신을 안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공천혁신을 제도화해야 된다, 3선 이상과 관련된.

◎ 정봉주 > 그런 걸 민주당에서 토의를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선언하면서 갔으면 당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 진행자 > 불출마 선언했죠. 초선이죠.

◎ 정봉주 > 당이 혁신하지 않고 당에 기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불출마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한마디라도 들어 갔었으면.

◎ 진행자 > 그냥 본인이 나는 소방관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공무원 시험 다시 쳐야 되더라고요. 소방관으로 돌아간다는 선언하셨어요. 그냥. 홍익표 의원도 나는 서초로 가겠다, 험지에서 해보겠다.

◎ 정봉주 >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이순신입니까? 나의 공천 지역구 이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러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 정봉주 >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 진행자 > 어쨌든 여기까지 대안정당으로서 민생을 돌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야당으로서는 정치개혁 공천개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일 거다. 선거제도개편 관련해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당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전원위원회 토론이 시작이 됐는데 봤을 때 이상적으로는 그래 당론 말고 다 이야기해서 한번 의견을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모아보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그렇게 해서 뭐가 될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던데.

◎ 정봉주 > 우리 신장식 MC도 정당 내부 사정을 잘 아시지만 저는 이 프로세스 완전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걸 주도해서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국회의장이 광파는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프로세스가 국회의장이 주도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야 되거든요. 양당에다가 이 제도에 대해서 심도 높게 토론할 수 있게끔 먼저 권유를 했어야죠. 시간 아직 많습니다. 지금 정치선거법 제도상에는 4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 진행자 >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하게 돼 있어요. 오늘까지 획정했어야 돼요.

◎ 정봉주 >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 정봉주 > 획정이 한 내년 2월까지 가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도 됩니다. 큰 문제없어요. 현실적으로 국민의 체감에 다가갈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오래 두면서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당이 토론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 진행자 > 각 당별로 토론 제대로 안 했죠. 아직.

◎ 정봉주 > 각 당별로 토론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권하고 각 당이 운영이 그쪽으로 가도록 권하는 게 일이죠.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느닷없이 톱다운 형식으로 해서 전원위에 모여서 하자. 국회 전원위원회의 해서 이루어진 게 지금까지 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세스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원회의는 오히려 국회 선거구제 개편을 하자라고 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진행자 > 신호탄은 될 수 있지만 결과는 안 나올 거다.

◎ 정봉주 > 차라리 지금부터 양당이 선거구제에 대해서 대통령만 연초에 한번 잠깐 얘기했었어요.

◎ 진행자 > 중대선거구제 얘기하죠.

◎ 정봉주 > 그런데 민주당이 무조건 그때 묻지마 반대였었거든요. 중대선거구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중선거구제가 나눠 먹는다고 한다면 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필요한지 이것을 양당이

◎ 진행자 > 한 5명 10명 한꺼번에 뽑자 크게 해서.

◎ 정봉주 > 그렇죠. 대선거구 하게 되면 4명서부터 한 7명 정도고 그렇다고 하면 비례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굳이 필요 없어집니다. 지역구 확 늘리면 되거든요.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걸 각 당이 토론하라고 의장이 자리를 깔아주고 이 토론 결과로 모였을 때 양당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 조율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의장이 주도해갖고 빵 해버립니다. 안 됩니다.

◎ 진행자 > 이 전원위원회에 대해서 당론 미리 정해놓고 만나서 얘기를 하려니까 오히려 더 안 된다.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토론해보자라는 것이 김진표 의장도 그랬지만 내일 심상정 의원도 나와서 토론하실 건데 심상정 의원도 전원위원회를 강하게 주장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는데 아젠다가 몇 개 핵심적인 국민들 눈에 들어오는 복잡하긴 한데 몇 가지가 하나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하겠다는 거야. 두 번째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개인 의견인 것처럼 개인 의견인 것 같아요. 30명 줄이자 의원 정수, 그 다음에 위성정당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정도가 아마 국민들이 딱 눈에 띄는 아젠다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이 위성정당은 100% 연동제인데 그 전에 했던 게 단순 비례제거든요. 100% 연동제는 만약에 선거법 개정 안 되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컨대는 선거법은 개정이 됩니다. 무조건 돼요. 그리고 김진표 의장께서 안을 얘기할 때 국회의원 정수 50명 늘리자는 얘기가 먼저 했었어요.

◎ 진행자 > 그랬다가 쏙 들어갔죠.

◎ 정봉주 >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국민들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개인의 의견이면서 30명 줄이자라고 했는데 국민들이요 콩으로 메주를 쒀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를 갖고 무언가 평가 받으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현재 300명이라고 하는 현실을 두고 이 안에서 조합을 어떻게 할 건지 국민들의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길이 무엇인지 이런 걸 양당이 심도 있게 오랜 기간 논의해서 한 9월 10월쯤에 통과돼도 됩니다.

◎ 진행자 > 전원위원회는 지금 시작이다. 지금부터 각 당 열심히 심도 있게 토론해서 9, 10월 경에는 통과시키자까지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1분 반 남았는데요. 우리는 깔끔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1년 뒤 몇 대 몇.

◎ 정봉주 > 현재 169대115석이거든요. 169석은 넘어갑니다.

◎ 진행자 > 169를 넘긴다.

◎ 정봉주 > 네, 플러스알파예요.

◎ 진행자 > 플러스알파다.

◎ 정봉주 > 왜 그러냐 하면 국힘의 위험요소하고 국힘의 예기치 않았던 이런 요인들이 너무 많은 게 독도하고 수산물 문제 그 다음에 오염수 방출 문제 이게 너무 큽니다. 이게 국민들 60% 70%한테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현재 경제 이슈는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경제 이슈 중에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이거 폭발 일보 전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수지 적자 문제 이거 계속 되면요.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거든요. 그럼 체감이 오는 게 내년 2, 3, 4월쯤에 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 요소 때문에 국힘이 추경을 통해서 재정 풀어갖고 선심성 정책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 진행자 >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수가 많이 모자라던데.

◎ 정봉주 > 너무 모자라서 안 됩니다. 국채 발행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힘 쪽에서 보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험요소는 큰데 기회요소가 국힘은 없어서 현재 의석 수가 플러스알파로 가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180석 대 103석 이렇게 갈 개연성도 무척 높습니다.

◎ 진행자 > 169 플러스알파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모레는 윤상현 의원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심상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봉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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