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징계수위는? 과거 사례에선 고작 '과태료 7백만원'?

[뉴스데스크]

◀ 앵커 ▶

법조팀 이유경 기자 나와 있는데요.

궁금한 점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역시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징계 수위거든요?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사안이 심각하고, 사회적 관심도 높은만큼 중징계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최근 3년간 변호사 징계 3백건 중 '성실의무 위반'은 32건.

최고 수위인 영구제명은 없었습니다.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되는 제명이 1명, 정직이 9명, 10명만 중징계였습니다.

나머지는 견책과 벌금에 그쳤습니다.

사건마다 수위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변호 활동을 안 하고 재판에 안 나간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이 내려진 한편, 재판에 두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한 변호사, 고작 과태료 7백만을 받기도 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그때그때 구성되다보니, 일관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지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을텐데, 징계는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 기자 ▶

변협은 8월까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데, 그게 끝은 아닙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면, 여기서 최장 6개월이 걸립니다.

◀ 앵커 ▶

8월에서 또 6개월이 걸리는 거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다시 행정소송을 내면 1-2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가처분을 통해 그 동안 징계 효력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징계와 상관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간을 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권 변호사는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했으니, 진행과정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징계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고 전해 드렸는데, 주원양의 어머니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시라고요.

◀ 기자 ▶

9천만원을 배상하겠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각서와 상관없이, 고 박주원양 어머니는 손해배상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역시 과거 사례를 살펴봤는데, 한 변호사가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내지 않아서 유죄가 확정된 의뢰인.

변호사에게 3천 1백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8백만원, 딱 받은 수임료만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인색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변헙은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지만, 윤리교육 강화라는 대책을 겨우 언급했습니다.

크게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들 말합니다.

얼마나 자성하고 있는지, 변협이 결정할 징계수위가 첫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저희가 이 사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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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2656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