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21건 처분절차 착수-

윤세라 기자>

건설현장 특별점검 결과, 574개 현장에서 54개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하는데요.

적발된 54건 중 21건은 행정처분위원회·청문 절차에 착수하며, 나머지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과거에 비해 성실의무 위반 사례·태업이 줄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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