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패소' 권경애 직권조사 착수‥최고수위는 '제명'

[뉴스데스크]

◀ 앵커 ▶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았지만 세 번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 패소한, 권 경애 변호사에 대해서, 대한 변호사 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 협회의 가장 높은 징계 수위는 영구 제명인데요.

먼저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까지 최소 서너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장 직권으로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패소'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형철/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큰 위로의 말씀과 그다음에 유감의 얘기를 전달하고 싶고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양 어머니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았습니다.

수임료로 99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했고, 다섯달이나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뒤늦게 항의하자, 9천만원을 배상하겠다는 일방적인 각서를 건넸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연말까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징계 절차 착수에 대해 고 박주원양 어머니는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지난주 MBC와 통화에서 징계 등 절차를 모두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어머님과 당사자가 직접 얘기를 나누고 제가 또 다른 부분에서 변협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나 이런 건 제가 감당하는 순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다음달 8일까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어 변협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권 변호사는 조사위에 서면으로, 징계위에는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징계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영구제명까지 5단계.

변협은 늦어도 8월까지 징계를 끝낼 계획인데, 권 변호사가 법무부에 징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 취재 : 김두영 / 영상 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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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 : 김두영 / 영상 편집 : 양홍석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265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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