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학비 부담 던다…단계적 지원 확대

교육부, 유아교육발전계획 발표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지난해 기준)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돌봄)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방학 중에도 돌봄과 급식 등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통합하고, 학령 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은 폐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제도도 손질한다. 아침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은 오전 8시부터 교육 과정을 시작한다. 1학급만 둔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운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 편성이 어렵고 방학 중 통학 버스·온종일 돌봄 운영 등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폐원 기준은 시·도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폐원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원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