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리당략 버려야 선거제 토론 성과 나올 것

선거제도 개편안. 그래픽=연합뉴스

내년 22대 총선 때 적용할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시작돼 13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국회 전원위 토론에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선정된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중이며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국회 전원위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100인 난상토론을 통해 최적안이 무엇인지 따져보려는 여야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만큼 이번 국회 전원위 토론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인지에 국민들 시선이 적잖이 쏠린다.

국회 전원위에서 토론에 들어갔지만 사실 선거제를 개편하는 일은 녹록지 않은 작업이다. 여야 의원들이 따라야 하는 선거 규칙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고 여기에 여야 각당이 유불리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어 절충점을 찾기가 까다롭기 이를 데 없다. 단적인 예가 현행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각당의 요구를 선거법에 억지로 구겨넣은 결과, 난해한 선거법이 탄생했고 심지어는 여야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 의석을 공략해 독과점 구조가 강화되는 모순을 자초했다. 그 여파로 정의당이 직격탄을 맞는 바람에 소수당의 원내진입이 악화됐고 그에 따라 비례성도 퇴보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런 이상한 선거법을 뜯어고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선거법 개편안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전원위 토론이 생산적인 과정이 되려면 선거법 개편에 관한한 당리당략 사고를 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편은 말의 성찬에 그치기 십상일 뿐 아니라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막판 주고받기식으로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다. 국회 전원위에서 찬반토론중인 3개 결의안만 해도 벌써 각당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 이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100인이 각자 돌아가며 자기 주장에 열을 올리다가 빈손으로 막을 내릴 게 자명하다.

무엇보다 민심을 제대로 떠안을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이어야 한다. 결국에는 지역구 선거 방식과 비례대표 선거 방식으로 귀결되는데, 이 두 영역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