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3-5세 교육비 부담 줄인다…등원 시간도 1시간 앞당겨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발표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소규모 유치원 통합 등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는다.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 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및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단 방침이다.

국공립 유치원 5만 원, 사립 유치원 7만 원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지역 여건, 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전담사 등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돌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해 규모를 적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원율 등 구체적인 폐원 기준은 시도에서 협의해 결정하되, 폐원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원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가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도 다양화한다. 내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유치원은 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