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선거제 난상토론...'정원 축소 vs 비례 강화' 평행선

손효정 2023. 4.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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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을 꼭 1년 앞둔 오늘(1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난상 토론, 국회 전원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어떤 결론이든 도출돼야 할 텐데, 의원 수를 줄이자는 여당과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해온 야권이 첫날부터 팽팽히 맞서면서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모두 사활을 건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앞으로 나흘간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전원위가 소집된 건 지난 2003년 이라크전 파병안 논의 이후 20년 만인데, 일단 정치 개혁의 필요성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부터 반성합니다.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 안 주려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 막장까지 온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는 헌정사의 오점이 남긴 정치적 사생아입니다.]

하지만 진단과 해법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사태를 비판하며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역설했고, 일부는 비례제 폐지까지 주장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비례대표 제도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강화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비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지역구 감소와 세비 축소로 국민 눈높이를 맞추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역구를 28석 아니,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립시다. 지역 균형과 동서 통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애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은 곧 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총선 승리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검찰 인사 대거 공천설을 차단하면서 당 기강 잡기에 공을 들였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민생 행보를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낮은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일들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차곡차곡 해 나가겠습니다.]

완전한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당이나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야당이나 내년 총선은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인 만큼

게임의 규칙에 예민한 여야가 국회 전원위에서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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