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줄어든 세수에 곳간 비상…유류세·종부세 '원상' 복귀하나

【 앵커멘트 】 경기부진에 주식과 부동산 거래 위축까지 겹치며 올해 국세 수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4년 만에 '세수 부족' 사태가 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유류세나 종부세 등 완화했던 세율을 원래대로 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54조 2천억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15조 7천억 원, 22.5%나 줄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연말 20조 원 이상의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음성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지난 7일) - "금년의 세수 상황은 어렵다. 그리고 당초 세입 예산에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연초부터 국세 수입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원상 복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데,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와 37%씩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금 감소분은 지난해에만 5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 인터뷰(☎) :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저는 (유류세 인하 등) 정상화를 하면 (세수 확보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평상시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재정 소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거든요."

다만,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세율을 높일 경우 운전자들의 반발과 경기 위축을 불러 올 수 있어 고민스럽습니다.

종부세 강화 역시 현 정부의 완화 정책과 배치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