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최민희, 방통위원 적합한지 의문이지만 대통령 거부도 부적절"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최민희, 방통위원 적합한지 의문이지만 대통령 거부도 부적절"

-한미 정상회담 연기? 오히려 도청 문제에 정상회담 활용해야

-이낙연 귀국, 비명계 결집 계기는 아니지만 움직임 활발해져

-이재명, 연말까지 공천 구도 만들겠다는 것은 미련이자 집착

-'부산 횟집 만찬', 시비 거리는 아니지만 나사 풀려 있는 느낌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면승부 여야 의원 한 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야당 입장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국 정보당국에 의한 도·감청 의혹.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강경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민> 이거는 주권에 관계되기도 하고 안보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미국 정보부 당국이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권부의 핵심 대해서까지도 도청을 일삼아왔고, 그것이 발각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다짐을 했는데 계속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서거나 유야무야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이걸 연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글쎄요. 지금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그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도청 문제 때문에 이것을 다 연기하게 될 경우에 자칫 또 예상치 못한 파열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하되 정상회담 하는 이전이라도 강력히 항의하는 건 물론이고, 또 정상회담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테 이 점에 대한 강력한 지적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그러한 조치가 그러한 행위가 있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두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정상회담을 활용해야 되겠죠.

◇ 신율> 오히려 정상회담을 활용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체류 중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장애인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귀국을 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상갓집에 방문을 해서 '조문 정치'. 이런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별 얘기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글쎄요. 문상 가서 예의를 갖춰서 문상을 한 이재명 대표와 또 상주로서 문상객을 맞이하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무슨 정치적 이슈에 관한 얘기를 나눴을까? 오히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 신율> 일반론적인 얘기만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최소한 비명계가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글쎄요. 비명계가 결집하는 결정적 계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낙연 총리가 어쨌든 멀리 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의 대칭되는 정치 세력의 구심점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현실적으로 틀림없는 일이죠. 그리고 종전에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있었던 그룹이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는 움직임도 감지되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집된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의 영향력에 따라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그러니까 NY계라고 얘기를 하는 쪽에서 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이상민>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문상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가면서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모였던 분들이, 아무래도 중심 되는 인물이 오시면 마음에 의탁도 생기고 또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신경 많이 쓰이겠네요?

◆ 이상민> 어느 집단이고 간에 자신만 지지하는 그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죠. 또 특히 정치집단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러 세력들이 견제와 긴장관계 또 협업, 이런 것들이 자주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우선 이낙연 대표가 아니라 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그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더 신경 쓰기보다는 긴장을 해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올바른 판단과 결정, 그것과 연관이 돼서 여쭤볼 게 올바른 판단과 결정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재명 자신의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를 객관적으로 바라봐라. 이런 의미십니까?

◆ 이상민> 그런 측면도 포함돼 있죠. 모든 게 자기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당대표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와 자기 모순적인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 사법적 리스크가 결국은 당에 무거운 짐이 되고 먹구름이 되고 있는 건 틀림이 없거든요. 당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또한 당으로서는 또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부담을 지우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만일 연말 정도까지 대표직을 해서 공천에 대략적인 윤곽을 만들고 그 이후에 물러나는 것, 이거는 결단이 아니라고 보세요?

◆ 이상민> 왜 그런 욕심을 내나요? 왜 연말까지 본인이 뜻한바 공천의 구도나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물러나겠다는 미련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당에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 사법적 의혹, 누명을 벗는 것이 첫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의혹에 대한 의심 이런 부분의 누명을 벗고 명예롭게 복귀할 생각을 해야지. 왜 총선을 이재명 대표의 구도대로 만들겠다. 이런 것은 저는 적절치도 않고 헛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는 이미 당헌당규에 따라서 공천의 여러 가지 제도가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공정하고 결함 없이 수행하면 될 일인데요. 왜 연말까지 내 구도대로 어떤 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물러나도록 한다는 것이냐는 이거죠. 그건 미련일 뿐이고 집착이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공천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최초로 현역 국회의원 최초로 불출마 선언을 한 모양이에요.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현실에서 아무것도 못 바꿨다. 시스템이라고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이 오영환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이른바 물갈이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이상민> 물갈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의 뜻대로 갈아치우는 것은 반민주적인 것이죠. 퇴행이고요. 그러나 당의 여러 가지 경선 과정도 있고 그러면서 현역이 또 아닌 다른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물갈이다. 이런 표현은 대입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오영환 의원의 경우는 출마를 포기한 것이 본인이 지금 현실 정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물러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인생 비전이 현실 정치와 부합되지 않아서 자신이 적성에 맞는 뜻한 소방관의 길로 가겠다는 건지. 그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정치 분야도 전문직이고 여기도 많은 실력과 경륜이 축적돼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정치에서 자신의 정치적 꿈을 이룰 것인가, 다른 길로 갈 것인가는 각각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와 자신의 역량 또는 적성, 이런 것들이 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횟집 만찬이요. 그거 두고서 친일 논란도 일어났는데, 대통령실은 엑스포 유치에 반대하는 거냐. 지금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왜 갑자기 친일 논란이 나오고 엑스포 유치를 반대하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이 너무나 넋 나간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의 대통령이 자신들의 사진기로 찍은 게 아니라 제3의 사진 촬영에 의해서 찍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경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원수이고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동선이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다른 시민이 사진을 찍을 정도로요. 그 경호 문제에 저는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되고요. 그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모여서 술 한 잔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대다수가 민생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고 지금 하소연할 데 없다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횟집에서 어울려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의 장면을 연출한 것을 보면서 너무 한가롭다. 엑스포 유치를 꼭 그렇게 횟집에서 만나서 '으쌰으쌰' 해야 처리가 되는 겁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나사가 풀려 있는 듯한 느낌을 국민들은 받게 될 겁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정신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보입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후쿠시마 문제로 일본 갔다온 것, 여권에서는 빈손 귀국이다. 괴담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민> 물론 들끓는 민심을 정부가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직접 일본에 현지에 가서 그걸 대변하겠다.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준비는 매우 부족했던 것 같고, 또 그 준비가 부족했던 만큼 당연히 처음부터 예견됐던 거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다. 이런 점에서는 치밀한 준비, 특히 대외적 국제관계에 관련된 것이면 치밀한 준비와 그에 합당한 실행을 해야만 할 일이지. 그냥 의욕만 넘치면 오히려 그 신뢰가 깎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원 임명을 놓고 지금 임명을 하지 않을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최민희 전 의원이 지금 방통위원으로서 적합하냐라는 점이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워낙 저희 더불어민주당 편에서 그동안 매스미디어에서 앞장서서 총파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상대 진영이나 또는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걱정이 많다는 점도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당 추천의 몫인데 대통령이 거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그 또한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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