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룰의 전쟁’…“與 비례 축소 vs 野 비례 확대”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비례대표제 개선 방안’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한목소리였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비례대표제 축소나 폐지를 주장했고, 야권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제 확대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與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 전면폐지”

국회는 오늘(10일) 오후 2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선거제 개편으로 위성정당이 생긴 전력을 지적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 비례대표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출발선부터 잘못됐다”면서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20대 총선 당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현재 정치 문화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들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하든지,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거들었습니다.

김승수 의원 역시 “비례대표제도의 전면 폐지나 대폭 축소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윤상현 의원도 “각 당의 전위 역할을 하고 있어 기능을 이미 소실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 의석을 활용해 중선거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이태규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주장한 ‘의원정수 30석 축소’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라면서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정치불신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野 “비례대표제 확대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반면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각론에선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소선거구제 폐지’와 ‘비례대표제 확대’를 강조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자는 의견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면서 “지역구 수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까지 28석 줄이거나 어렵다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말처럼 7석 줄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의 표는 사표가 됐다”며 “이를 최소화해 대표성을 보완하는 것이 선거제 개편의 첫 번째 원칙이며, 비례성 강화는 곧 비례대표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위주 제도론 대량의 사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전해철 의원은 “지역구의 경우 소선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36년 양당체제 철옹성으로 선거 때마다 절반 이상 표심 버려져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선 없이 제3의 정치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 19년 만에 열린 전원위…끝 무렵엔 50명도 안 남아

의원들은 오늘 전원위에서 여야 교대로 바통을 이어받으며 7분 간격으로 발언했고, 때때로 상대 진영에 대한 공세 발언이 나오면 집단 야유나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토론 초반만 해도 의원 200명이 넘게 들어섰던 본회의장은 마무리 시점에는 50여 명도 채 남지 않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의 다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원위원회 개최는 2004년 이라크전쟁 파병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으로,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주제로 한 전원위원회는 ‘비례제’를 다룬 오늘을 시작으로, 내일(11일) 지역구제, 모레(12일) 기타쟁점, 13일 종합토론까지 나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