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해상풍력 시장, 中에 넘겨줄 판

정부, 국산부품 50% 설비에 주던 인센티브 폐지하기로
입찰가 낮추려면 中 저가제품 써야 … 관련 생태계 흔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발주 때 국산 부품의 비율이 높으면 지급하던 현금성 보조를 폐지한다. 관련 시장에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면서 응찰 때 가산점만 주는 방식으로 기존 인센티브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풍력발전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산화 비중을 높였을 때 받는 인센티브가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낮추려면 값싼 중국산 제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저가 중국산이 시장을 잠식하면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다.

1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산 부품 비율(LCR)이 50% 이상일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폐지하기로 가결했다. 2021년 12월에 제도를 도입한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이번 위원회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경쟁입찰은 결국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국산 부품 비율을 높여 가산점을 받는 것보다 중국산 저가 제품을 많이 써 입찰가를 낮추는 게 더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산 제품이 급격히 유입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경쟁입찰제도에도 국산 부품 비율이 높으면 가산점을 주도록 돼 있다"며 "기존 REC 가중치까지 부여하면 '이중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풍력발전은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 간 거리를 기준으로 REC 가중치를 받아왔는데 국산 부품 비율이 50%를 넘으면 REC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REC는 현물시장에서 현금처럼 거래된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 71개소 중 부유식을 사용하는 동해를 제외하고 서해와 남해에 위치한 58개소(15.3GW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1GW당 건설비용이 대략 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체 국내 시장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하는 셈이 된다.

[송광섭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