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0% "10년 유통규제가 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손해 끼쳐"

대한상의, 전문가 108명 의견 조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통시장 상권 침해 방지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유통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지난 10년 동안 이뤄진 유통규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온라인 쇼핑이 의무 휴업에 따른 고객을 흡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유통학회 등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108명 참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응답한 전문가 70.4%는 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인해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도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76.9%가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월 2일 공휴일에 휴업하도록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도입 취지인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상권 침해를 막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대형마트 점유율도 21.7%에서 12.8%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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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중규모 슈퍼, 반사이익 누려"

대형마트 규제 평가

전문가들 58.2%는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본 업태로, 온라인 쇼핑을 꼽았다. 이어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을 거론했다.

또 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83.3%)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①규제 대상에서 자영 상공인 운영 SSM 제외(76.9%) ②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74.1%) ③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71.3%) 등을 요구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0여 년 전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