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장 "농작물재해보상 제도 개선해야"

10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북도의회 제공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농작물 재해보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한 농작물 재해보상 복구비는 생산비의 일부만 보전하는 데다 까다로운 보상체계와 가입 품목 제한, 병충해 피해보상 제외 등 현실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은 농민들의 불신이 큰 손해평가에 관한 피해율 산정 방법 개선사항 등이 담기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기상이변에 다른 농작물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농작물재해보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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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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