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경태 "국민의힘 영남권 물갈이? 수도권 전략부터 새로 짜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 "국민의힘 영남권 물갈이? 수도권 전략부터 새로 짜야"

-'미국 도감청 의혹' 단호히 지적하되 한미동맹 해치지 말아야

-정부·여당, 분발하는 모습 보여야…김기현 리더십은 문제없어

-비례대표 47석 줄이면 4년간 국가예산 1천500억 정도 늘어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미국·캐나다 등 반응 종합해 해석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의도 정면승부 여야 의원 한 분씩 따로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여당 입장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조 의원님,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나라 정부 감청 의혹이요. 이것부터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야당은 이것이 보안에 있어서의 참사다. 이런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경제 전쟁 그리고 정보 전쟁이잖아요. 정보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 있어왔던 것 같거든요. 아마도 미국이나 가까운 중국, 러시아, 또 하다 못해 북한조차도 그런 시도라든지 그런 일은 많이 있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어쨌든 드러났기 때문에요. 사실은 국가 간에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 감청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나와 있는 국가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튀르키예,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방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감청을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여부를 조금 더 확실하게 따져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약속을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청을 시도할 경우에 이것을 차단시키는 그런 신기술을 저는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적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하고 차단시키는 신기술 개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 신율>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그 주장은 저는 공세를 위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튀르키에라든지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은 옮겼기 때문에 감청을 당했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의 기술력으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감청을 하려고 하고 또 그런 기술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능가하는 신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군 장성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과거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부 국가는 국빈 방문도 취소한 적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재고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야당에서 어떤 게 과연 국익에 도움되는지 좀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미국에 국빈 방문이 사실 2011년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한미동맹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지금 북한이 사흘이 멀다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중한 부분을 김병주 의원이 장군 출신이라고 하면 안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봐야 되지요.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우리의 군사적으로는 적국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은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보적인 부분에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단호히 불법 감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하되 이것이 한미동맹에 금이 가게 해서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대로 하면 미국도 동맹에서 멀어지고, 일본과도 적대적 관계를 만약에 갖게 되면 우리 아시아 국가 지도를 펼쳐보면 대한민국의 우방국가는 어느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좀 더 냉정하게 봐주시고요. 아마 청와대에 있었을 때도 그런 감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밝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밝혀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리고 약속도 받아내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IT 선진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다 더 뛰어난 IT 기술을 통해서 불법 도청 또는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신율> 어떻게 기술을 개발할까요?

◆ 조경태> 창이 있으면 방패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우리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야지, 맨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대통령을 향해서 자꾸만 길을 막는 듯한 모습은 썩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안보나 외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거든요.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응원해 주는 모습, 좀 성숙한 모습이 우리 정치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2013년에 스노든이 도청 사실을 밝혔을 때, 그리고 2021년에 덴마크 언론이 또다시 유럽 주요 국가들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도청 의혹을 보도했을 때 마크롱 당시 대통령은 적극적인 동맹국 사이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교적 적극적으로 성토를 했지만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온도 차이가 있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한번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50%,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게 36%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국정 안정과 국정 견제, 이거 거의 44%대 43%으로 거의 비슷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다고 보세요?

◆ 조경태> 사실은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은 중간평가의 성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이나 정부가 잘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당에서는, 여당이 야당보다는 체감으로 잘하는 느낌이 한 두 배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두 배만큼 우리가 여당이 야당보다 잘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이 좀 더 많이 분발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최근 잇단 최고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고요.

◇ 신율>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은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 조경태> 겨우 한 달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좀 더 잘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당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통해서요. 오늘 지금 전원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선거구제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하게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수를 한 100석 줄이자. 이런 것을 좀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우리 당이 이끌어 나가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불체도특권도 우리 당이라도 포기하겠다는 당론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정당국고보조금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대폭 줄이든지 아니면 우리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한 해에 한 정당에서 정당 국고보조금을 수백억씩 받거든요. 이런 건 다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을 우리가 허투로 쓰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국민들은 사실 국회의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세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월급 반으로 줄이겠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 조경태> 저는 그게 과거부터 계속 했던 말인데요. 그런데 그게 잘 실천이 안 되죠. 오히려 실현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제안이고요.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보좌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도 국회의원을 하지만요. 보좌진이 지금 9명이잖아요. 저는 한 절반은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없애버리면 비례대표가 지금 47석이잖아요. 이게 4년간 계산해 보니까 한 1,5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모든 보좌진까지 다 합한 거죠.

◆ 조경태> 그렇죠. 1,500억 정도의 비용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우리 청년들을 위한 창업자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또 아주 의미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그 예산들의 방향을 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가 먼저 조금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좀 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을 향한 또 다른 비판이 뭐냐 하면, 조경태 의원님도 부산이시지만 어쨌든 영남 색채가 너무 강하다. 영남 정당이 됐다. 특히 이제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면서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어느 출신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고향을 따져보면 호남 출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어떻게 정치를 잘 개혁하고 국민들의 바람을 잘 이해하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신이 중요한 것보다는 저는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영남권이 비교적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중적인 물갈이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글쎄요. 영남 쪽만 그렇게 한다 해서 수도권에서 표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수도권의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고 보거든요.

◇ 신율> 어떻게요?

◆ 조경태> 수도권에 좋은 인재들, 좋은 재목들을 지금부터 빨리 발굴해야 합니다. 선거에 목전에 두고 공천하고, 또 그때 가서 하면 저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좋은 후보감을 잘 배치하고 그분들을 잘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 유권자분들은 지역 색채가 그렇게 짙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도권 유권자, 즉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당이 정치적인 정치개혁과 경제 부분에서 서민 경제를 좀 더 두텁게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당정에서 1천 원에 아침밥을 확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이 아주 좋은 정책이거든요. 또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에는 1인 가구가 많거든요. 한 사람이 사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 이런 것들도 더불어민주당보다 조금 더 앞서서 정책을 펴나가면 박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 신율> 그러니까 조 의원님께서는 영남권 물갈이보다 수도권에 오히려 더 참신한 인물들을 많이 공천하는 수도권 물갈이 중심으로 해야만 전체 총선판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조경태> 저는 지금 우리 당이 해야 할 것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해서 우리가 내년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더 중요하다.

◆ 조경태> 수도권이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영남권보다 수도권에서 참신한 인물들은 많이 발굴하고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 조경태> 수도권에서 지난번처럼 완패하면 우리는 절대로 과반수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최소한 의석수를 50대 50 정도로 우리가 획득해야죠. 지금의 21대 의석수 정도로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과반수를 얻지 못하죠. 아무리 영남 지역이 석권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 신율>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기존의 정치인들을 많이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조경태> 많이 바꾼다는 의미보다는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 전진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죠.

◇ 신율> 그러면 지금 현지에 있는 인물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 조경태>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여론조사를 보면 경쟁력이 나오거든요. 여의도연구소가 있으니까, 지금 아마 수도권의 대부분 현역이 다 민주당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 신율> 원외당협위원장도 있잖아요?

◆ 조경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현역 의원과 우리 당의 원외위원장을 붙여보면 경쟁력이 바로 나오잖아요. 경쟁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계파니까 이 사람은 살리고 내 계파 아니니까 죽이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계파를 초월해서 공정한 공천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신율> 최민희 전 의원 방통위 부위원장 임명,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저는 개인에 대해서는 잘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신율>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나치게 이 부분이 정쟁화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야 의원들께서 이런 외교적인 활동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말되 다만 이 부분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버렸을 때 이 물이 일본의 동쪽, 즉 태평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도달하는 데가 미국이죠. 미국에 갔다가 다시 쭉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다시 우리나라로 오겠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보다 먼저 도달하는 지역은 미국과 캐나다죠. 미국, 캐나다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식품위생에는 엄격하거든요. 아시다시피 FDA 승인 받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에 국한에서 해석하지 말고 과연 미국이나 또 러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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