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마약갱단 도심 총격전...선박화물로 밀반입 확산 위기

마약·총기 동시밀수 첫 적발
필로폰·총기 7정·실탄 50발 반입
올해 1~2월 마약사범 32% 급증
무차별적 확산, 검경 총동원 수사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 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올해 마약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 기록을 능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마약범죄가 클럽 등 특정 장소나 연예인 등 특정 계층을 넘어 온라인, 학원가, 일반인, 학생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고 들고 있다. 마약과 총기 밀수가 동시에 이뤄진 첫 사례도 적발되며 국민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사인력을 10배 확충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마약 사범은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32.4%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176.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4% 늘어났다. 최근 마약범죄의 폭증은 단순히 개인 중독 문제를 넘어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마시게 한 뒤 부모로부터 금품갈취를 시도한 신종범죄의 등장 등 2차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심지어 마약사범이 해외에서 총기까지 밀수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모 씨(49세)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8월 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다. 그는 귀국 전 필로폰 3.2kg와 콜트 45구경 권총 1정, 모의권총 6정, 실탄 50발을 이삿짐으로 위장한 뒤 선박화물로 발송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밀수한 물품들은 같은해 9월 부산항을 통해 장씨의 자택으로 배송됐다. 검찰은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의 살상력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 씨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머무르며 국내 판로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25일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것으로도 기소됐다. 다만 그가 밀수한 마약은 국내 유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세청, 식품의약약안전처, 교육부,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 특수본을 꾸려 마약범죄에 대응키로 했다. 마약범죄 특수본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고 검찰·경찰·관세청 수사 인력 840명이 참여한다. 검찰에서는 전담검사 92명, 수사관 270명 등 377명, 경찰에서는 국수본과 전국 시도 경찰청·전담경찰서 수사인력 371명, 관세청에서는 수사 전담인력 92명이 투입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이다. 검찰은 경찰·세관·해경의 마약 사건에 대한 각종 영장 신청건과 송치 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 처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그간 전국 6대 권역에서 이뤄지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시·도 경찰청 및 전담경찰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 약’ 등을 주요 키워드로 한 온라인 마약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텔레그램 등 SNS나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마약 유통 차단 방안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마약 판매 게시글이 올라온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리를 통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마약 판매 게시글이 발견되더라도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지기 전 대면심리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학생들과 학부모 대상 긴급 스쿨벨 2호를 발령했다. 지난 6일 발령한 긴급스쿨벨 1호는 마약음료 식음금지와 신고 당부가 주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처벌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고 보이스 피싱과 결합된 점을 고려해 본인 또는 부모의 개인정보(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 스쿨벨 2호는 서울시내 전역의 초·중·고등학교(1407개교)와 학부모 83만명을 대상으로 전파될 예정이다. 또 집중운영 기간 모든 중·고교(710개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