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논의 신중해야"‥대통령실 "공정성 지적 많아"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을 투표에 올린 결과 찬성이 5만 6천여 건으로 96.5%, 반대가 2천여 건으로 3.5%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입장문을 내고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에는 수신료가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 입장 등이 누락됐다"라며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신료는 시청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함께 적어 징수하는 게 아니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KBS는 "전력회사를 통한 수신료 납부와 징수가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에서 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해 채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수신료 폐지 대신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37억 유로, 약 5조 3천억 원을 정부가 조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분리징수에 힘을 싣는듯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수신료 징수 이슈화의 배경과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면서 "말씀한 방송사의 여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중복투표 가능성을 묻자 이 관계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262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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