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부담 줄이고… 탄소 포집기술 집중개발

탄소중립 기본계획 심의·의결
2030년까지 2억9100만t 감축
산업부문 목표치 11.4% 고수에
환경단체·야권 “졸속 심의” 반발

정부가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 전력 등을 마련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사실상 확정했다. 하지만 산업 부문 감축 목표치를 기존보다 3.1%포인트 줄인 11.4%를 고수해 환경단체와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전체 회의 회의장 앞에 전시된 기업과 연구소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홍보 부스를 방문해 탄소 포집 기기 모형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18년(7억2760만t) 대비 40%(2억9100만t) 줄어든 4억3660만t으로 줄이겠다는 세부 방안을 담았다.

이번 의결안은 정부가 지난달 21일 첫 탄소중립 관련 계획안을 공개할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일정 부분 보완한 것이지만 사실상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정부에서 설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지했지만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몫을 줄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탄녹위 측은 산업계가 감축 부담을 덜면서 발생한 배출은 원자력발전, 국제감축, 탄소 포집기술(CCUS)로 보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8개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5개 기업이 참여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도 논의했다. 추진안에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을 현재보다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태양광 등 학교 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페트병 등 최종제품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설정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기본계획안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진다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01%, 고용은 0.22% 각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확정안에서 이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문별 목표에 대한 보완사항은 빠졌다. 정부안 발표 이후 탄녹위는 산업계의 탄소 배출 부담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감축 등의 방안으로 NDC를 이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탄녹위 측은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당초 지난달 31일까지로 계획했던 의견수렴 기간을 이달 10일까지 연장했다.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은 ‘졸속 심의’라며 탄녹위 해체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탄녹위가) 의견수렴 과정을 면피용으로 여기고 청년과 노동·시민단체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권우현 활동가는 이날 “정부의 기본계획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안전망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결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