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폭망인데…근무중 상습 투자하는 직원들

강민성 2023. 4.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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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개인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기금운용본부 직원 360여 명 중 93명이 근무시간에 ETF, 상장지수펀드에 개인적으로 투자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 직원 25%가 근무 중 개인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기관 차원의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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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경고·주의 조치에 그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제공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 중 1명이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개인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중 2명은 19개월간 1000회 넘게 거래를 해 징계를 받았다.

1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들을 인사조치 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상당수가 근무시간에 수시로 개인투자를 한다는 내부 직원 투서를 받고 작년 5월부터 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기금운용본부 소속 일부 직원은 내부 규정상 거래가 금지된 개별 주식 종목 대신 별다른 제한이 없는 ETF(상장지수펀드) 종목 거래를 해왔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기금운용본부 직원 360여 명 중 93명이 근무시간에 ETF, 상장지수펀드에 개인적으로 투자했다. 특히 그 중 2명은 근무시간에 1000회 넘게 ETF, 상장지수펀드를 사고팔았다. 50건 미만 거래한 직원은 79명, 50건 이상은 14명이었다. 국조실은 감찰 결과를 지난해 7월 복지부에 통보하고 공단이 제대로 징계했는지 직접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복지부는 그중 1000회 이상 거래를 한 직원 2명을 징계조치 했다. 거래 건수가 50건이 넘는 직원 12명은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다. 복지부과 공단 측은 "이들이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투자를 한 만큼 '성실의무위반'으로 인사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개인투자 실태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 '기금운용 내부통제 규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이 기금운용 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 명의로 주식 등을 거래했는지 매년 점검하도록 돼 있다. 이들 직원이 개별 종목이 아닌 ETF에 투자하더라도 ETF를 구성하는 주요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내부 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기금운용본부 직원 25%가 근무 중 개인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기관 차원의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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