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 더 신중해야" 입장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판단 근거 누락"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가 대통령실이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 공개 토론을 진행한 데 관해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KBS는 10일 낸 입장문에서 “국민들이 납부해주고 계신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에는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KBS는 “그로 인해 국민제안 참여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줌으로써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여러 보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국민제안 추천 시스템에서 동일인의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정당 차원의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전날인 9일까지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해당 글에는 5만6226건(96.5%)의 추천과 2025건(3.5%)의 비추천, 6만3886건의 댓글이 달렸다.

KBS는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재원은 수신료, 세금, 정부의 교부금 등 나라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전력회사를 통한 수신료의 납부와 징수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들이 국민들의 납부 편의와 징수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인 통합 징수방식 덕분에 수신료 낭비 없이 재원을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신료 통합 징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BS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KBS에 대한 비판과 수신료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 글도 있었다”면서 “이번 국민제안 결과를 보다 엄격한 시선으로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시청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진지한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미디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발전적인 방향의 정책을 입안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식 (ssi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