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표회의 "중요 규칙 개정할 때 법관 의견 들어달라"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중요 규칙을 개정할 때는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의안에는 중요 대법원규칙과 재판예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영장 심문 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이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2일 발생한 전산 장애의 발생 원인과 대응 경과를 법원행정처에 질의했고,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전원 이직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하면서 전산 관련 예산 부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표회의 새 의장과 부의장에는 박원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규동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선출됐으며, 차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추천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