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대법원 중요 규칙 개정 때 법관 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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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이 앞으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중요 규칙 등을 개정할 때,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23년 첫 정기회의에서 '중요 대법원 규칙이나 재판예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원행정처가 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행정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이 당사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한 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 등 수사기관들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행정처는, 지난달 2일 발생한 법원 전산망 오류에 대해 "중요 작업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집단 이직이 있는 등 준비 부족으로 여러 오류가 발생했다"고 법관 대표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62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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