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우려에...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될듯

종부세·승용차 개소세도 상반기 중 정상화 여부 결정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산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1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종료 이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종료 이후 운용안으로 거론된다.

장기간 인하 조치가 이어진 승용차 개소세 역시 정상화 대상으로 언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상반기 중에는 개소세 인하 중단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상반기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경우 올해 종부세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전제로 작성된 당초 세입 예산보다 줄어들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대비 큰 폭으로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이미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후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