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전원위, 선거제개편 시늉만 말고 반드시 해법 내놓아야

국회가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꼭 1년 앞두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10일부터 나흘간 100명의 의원들이 나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첫날 토론에서 여야 의원 간 위성정당 파행을 가져온 현 선거제(공직선거법)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인됐다. 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개진한다. 지난 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정수 30명 감축을 제안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도 주목된다.

선거제에 따라 국회 정당별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 개편 논의는 정치 개혁과도 직결된다. 잘만 하면 일대 정치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으로 연결되고 갈등과 분열을 낳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과제다. 그렇다고 중대선거구제로 갈 경우 정치 신인의 진출 어려움 등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야당에서 주로 주장하는 비례대표 확대도 마냥 선한 것은 아니다. 직능 및 사회 대표성 강화를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취지대로 운용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확대에 응답자의 82.2%가 부정적 답을 했다.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권이 자초한 정치혐오에 기인한다.

모든 선거제는 장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건 대원칙이다. 대결 정치에서 타협의 정치로 가기 위해 다당제가 바람직하다면,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들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그 전에 우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20년 만의 국회 전원위 논의인 만큼 당리당략, 개인 이해타산을 벗어나 한 번만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민하길 바란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숙의에 숙의를 거듭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 개편 시늉만 하다 시간 보내지 말고 반드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