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개혁 강공…"회계자료 안내면 법적조치"

내역 미보고 노조 50곳에 과태료
양대노총 반발…정부와 갈등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윤 대통령은 여전히 회계장부 관련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노조가 50여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법적 조치 등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가 여전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총 52개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5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이 같은 정부의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해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와 안정적 물가관리 방안을 논의한 윤 대통령은 "지난주 초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가불안 요인이 생겼다"며 총리 중심의 에너지 수급상황 집중관리를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