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서 비례대표 공방…여 "폐지·축소" 야 "확대 해야" (종합)

기사내용 요약
여 "김기현發 의원정수 30명 축소, 불가능한 논의 아냐"
야 "지역구 7~28석 줄이고 비례 60~75석으로 확대해야"
여야, 지방 대표성 유지 한 목소리…"인구비 차등 적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개회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심동준 이지율 홍연우 최영서 한은진 기자 =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례성 확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폐지·축소를 주장했다. 지난 총선 야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으로 위성정당이 생긴 전력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각론에선 일부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비례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구 의원 7~28석을 줄여 비례대표 60~75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여야 지방 대표성 강화를 두고는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민의 표심과 국회의석의 극단적 괴리현상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 인구집중 현상과 결합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1대) 수도권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였는데, 의석수로는 1당(민주당) 103석, 2당(국민의힘) 17석으로 무려 600%의 격차를 냈다"며 "민주주의가 발달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 격차가 6배까지 벌어진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하게 되면 아마도 수도권 지역구는 130석을 넘고 비수도권은 120석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며 "지금 선거제도 문제는 언필칭 지역감정 영호남 텃밭의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현행 선거제는 합의 처리의 대원칙을 깬 헌정사의 오점이 남긴 정치적 사생아"라며 "특정 제도의 설계를 통해 다당제, 양당제를 만든다는 건 국회 재량을 넘어선 일이고 국민에 대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2대1 기준 안에서 지방 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의석표를 배분할 때 단순히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적과 교통, 취락 구조, 행정 체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헌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하며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며 "선거구제 관련해선 내각책임제 하에선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 볼만 하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하에선 소선거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고 제20대 총선까지 시행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도입해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10. 20hwan@newsis.com

홍석준 의원도 "선거제 개편은 반드시 국회가 아닌 국민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 인구 비율을 차등화해 지역 대표성 좀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각 정당에서 권고사항으로라도 청년들에 대한 쿼터제, 청년 비용 부담에 대한 차등화 등을 통한 청년들 정치 참여를 좀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자행된 꼼수 위성정당 논란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과오"라며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정상화가 우선이 돼아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역구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그것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제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며 "지역구 폐지에 대한 의원들 걱정이 있지만 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비례대표의 기능은 이미 소실했다"며 "비레대표 47개 의석을 지역구 253개 의석에 합치면 300개 의석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선거구제 40개, 4인 선거구 60개, 3인 선거구 20개로 300개 의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용호 의원은 도농복합선거구제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선거거구가 넓어지면 현행 보다 지역구민들의 이념적 성향이 좀 희석되고 지역구민들의 성향 또 인구분포, 이거 하나만을 믿고 큰소리 치는 양 극단의 팬덤 정치인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20hwan@newsis.com

김승수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26석 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논의도 아니다"며 김기현 대표의 의원정수 30인 축소 주장을 뒷받침했다. 허은아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개방형 정당 명부제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첫 주자로 나선 이탄희 의원은 현황을 "절망의 정치"로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양당 기득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가야 한다"며 "이번 선거법 개혁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에 출마해도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주려야 안 줄 수 없는 선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권역별 비례든 대선거구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며 "선거구를 키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 달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위주 제도론 대량의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 확대 전제 권역별 비례제 전환,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출마 허용을 주장했고 비례 투명성을 위한 당 내 경선 의무 법제화 등을 말했다.

그는 지역주의 타파 사례로 꼽히는 고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을 호명하면서 "우리가 이번에도 또 다시 당리당략과 우리 기득권 때문에 이 낡은 선거제를 개혁 못하면 국민들도 버리겠지만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우리 정당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례 의원들까지 수도권에 연고를 둔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 정치는 더 심각하다"고 평했다.

나아가 "비례 의원 비율은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비수도권 의석 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 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 "28석이 어렵다면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말하면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고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을 줄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안된 안은 모두 300명 의원 수 동결안이지만, 전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국회의 특권, 밥그릇을 늘리잔 게 아니다"라며 "비례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어도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 동결 등 특권을 내려놓은 개정안을 만들어 이해를 구하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20hwan@newsis.com

민홍철 의원도 "저출생, 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면적과 생활권 요소도 선거법에 반영하자. 지역 균형 의석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역구의 경우 소선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례제는 권역별로 하는 게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비례 의석수와 비중을 현 의석 수 내에서라도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최소 3대 1 비율인 75석까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영인 의원은 "소선거구에 권역별 준연동형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라며 "비례 의석을 최소 20~30석 정도는 늘려야 권역별 연동형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지역구 의석을 그만큼 줄여서라도 의석수를 득표율에 반영하는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의원은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 타파를 위한 대선거구제를 특별시, 광역시 범위에서라도 제한적으로 도입해 긍정적 미래를 보이자"고 했다. 이어 "비례대표 선출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되 권역별로 선출하고 지방에 가중치를 두자"고도 했다.

조오섭 의원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말하면서도 "무작정 인구 비례만 따지면 인구 밀집 지역에 쏠릴 우려가 있어 지방권역별 할당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표를 방지하고 표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6년 양당체제 철옹성으로 선거 때마다 절반 이상 표심 버려져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선 없이 제3의 정치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며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가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대다수 여야 의원이 자리를 비우고 60여명만이 본회의장을 지켜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민이 바라는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던 여야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토론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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