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시작시간 9시→8시 시범사업… 3~5세 유아 학비 지원 늘린다

교육부, 2023~27년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발표
등원시간 당기고 방과 후 과정 참여 보장해 돌봄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교육 과정 다양화 추진

교육부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 1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어린이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일부 유치원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한 시간 앞당기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른 시간 출근하는 맞벌이 학부모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7년)'을 발표했다.

유치원생 48.5% 8시 30분 이전 등원… "아침 돌봄 수요 대응"

먼저 유치원 등원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에 다니는 전체 유아의 48.5%는 오전 8시 30분 이전 등원하고 있으며, 전체 유치원의 42.1%는 오전 9시 이전에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정책연구를 거쳐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8시간으로 유지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지역의 여건, 시도별 예산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방과 후 과정 전담 인력 배치를 늘리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희망하는 아동은 누구나 방과 후 과정을 통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만 5세부터 순차적으로 유아 교육비 지원 확대

내년부터는 학부모의 유아 교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금(1인당 28만 원)으로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유치원에 진학한 3~5세는 학부모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학부모 부담금은 국공립 유치원이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880원 수준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5만 원, 사립유치원 7만 원인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통합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3~5세 유아 수는 지난해 108만9,000명에서 2027년 73만9,000여 명으로 약 3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유치원 폐원 사례가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현재 1학급 규모인 전국 2,000여 개 병설유치원은 인력 부족으로 돌봄·급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3개원을 1개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사립유치원이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원아들은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자유특구와 연계해 유아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치원별로 교육 내용·방법·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유치원은 교육철학과 강점을 살려 숲, 생태, 지역연계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