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멈춘 美 FCC… 삼성 등 통신장비 공급 차질빚나

정치권 다툼에 경매 권한 상실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지연 불똥
현지 이통사들 "신속 복구" 촉구
글로벌 통신장비사 사태 장기화시
수조원대 5G 장비 공급 차질 우려

미국에서 주파수를 분배하는 통신당국의 주파수 경매 권한 상실로 주파수 분배가 중단되면서 주파수를 할당받는 현지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통신장비 공급사도 긴장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 부재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도 함께 지연돼 현지 통신장비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이통사 및 통신장비사들의 경영 부담도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들 '조속한 복구' 촉구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30년 만에 주파수 경매 권한을 상실했다. 지난 1994년부터 전파법에 따라 일몰제 형태로 FCC에 부여된 주파수 경매 권한의 일몰이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FCC 상임위원 인사, 주파수 안보·공공성 필요성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갈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양당은 망중립성, 망 공정기여와 관련해서도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 통신당국이 중대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권한을 잃자 통신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다국적 이동통신사 T-모바일의 네빌 레이 기술부문장(사장)은 "일자리와 법인세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비롯 5세대(5G) 이동통신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FCC 주파수 할당은 2330억달러(307조5600억원)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효과,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6350억달러(838조2000억원) 투자 효과를 냈다"며 "미국 소비자들은 이런 투자로부터 세계 최고의 5G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고, 이런 5G 인프라는 혁신을 뒷받침하고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주파수 대역 할당은 이통사가 통신 서비스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를 바탕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5G 등 통신 서비스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장비사, 장비공급 차질 우려

이번 사태로 이통사 뿐 아니라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 미국에 통신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은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는 물론 통신장비 업체들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다"면서 "통신장비사들이 어느 통신사가 주파수를 할당받는지, 어느 대역을 받는지 등에 관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은 결국 장비 공급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중에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조원대 규모의 통신장비 수주계약을 미국 이동통신사와 맺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2020년 버라이즌(Verizon)과 약 8조원 규모의 5G 장비 대규모 공급 계약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해 미국 케이블 사업자 컴캐스트(Comcast), 올해 미국 제4이통사 디시 네트워크(DISH Network) 등과 5G 장비 및 솔루션 수주 계약를 체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가장 큰 통신장비시장 중 하나"라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번 주파수 할당 중단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5G 장비 공급에 차질을 우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