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시도의장협의회서 ‘농작물재해보상제도 개선’ 촉구

기사내용 요약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상 보상 모두 미흡

[전주=뉴시스]10일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04.10 (사진= 전라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은 10일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보장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현재 농작물 재해보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그러나 복구비는 생산비 일부만 보전하는 데다 까다로운 보상체계와 가입 품목 제한, 병충해 피해보상 제외 등 현실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도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는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은 농민들의 불신이 큰 손해평가에 관한 피해율 산정 방법 개선사항 등이 담기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농작물재해보상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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