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전산 장애 재발 방지 위해 기술인력 충원 예산 확보할 것”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 제·개정시 법관대표회의에 의견 요청해야”
신임 대법관후추위원에 황성광 부장판사

지난달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상승한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해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사법행정담당자로부터 법원 전산시스템 장애의 구체적인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는 지난달 초 발생했다. 법원행정처는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2월 28일 오후 8시부터 3월 2일 오전 4시까지 전자소송시스템을 중단하고 7억7000만건의 데이터를 이관할 예정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오류로 작업을 제때 마치지 못하며 5일 오후 9시까지 시스템이 중단된 바 있다.

이날 사법행정담당자는 “전산 장애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는 법관대표들의 질의에 ”1월 말 데이터베이스관리자(DBA) 전원이 이직을 해 2월 6일 새로운 DBA가 교체 투입됐는데, 이 과정에서 DBA와 담당 공무원 간 역할 분담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중복 작업 등이 발생했고 담당 공무원은 DBA의 실수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 감독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 감독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중요한 작업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DBA의 집단적 이직이 발생했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기술인력을 확보·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민동원 전산정보관리국장(법원이사관)을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인사 조치했다.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니어 판사제도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시니어 판사제도는 법관이 정년을 넘긴 후에도 계속 법원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제20대 국회에서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사법행정담당자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설치를 결정했고, 향후 분과위원회에서 ‘법관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 안건의 소주제 중 하나로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 논의가 가능하다”며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한 후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중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신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도 추천됐다. 판사 대표들은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를 대법관후추위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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