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론'에 "공정성 지적도 많아"

기사내용 요약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국민토론
찬성 5만6226건, 반대 2025건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TV 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 관련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말씀하신 방송사의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찬성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관한 국민토론을 진행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찬성 5만6226건, 반대 2025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토론에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그런 사안이 거의 없는 거로 파악됐다"고 했다.

KBS는 "분리 징수에 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다.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 사업의 소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수상기 소유자에 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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