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환경·노동단체 반발 확산

기사내용 요약
양대노총 "노동자들과 한마디 상의 없어"
오는 14일 기후정의파업, 탄녹위서 시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규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2023.04.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환경, 노동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 가운데 일부는 추가 항의 행동, 법률 검토 등을 예고·진행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탄녹위에 따르면 탄녹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녹위가 이날 심의·의결한 기본 계획은 애초 공개됐던 정부안과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부의 '탄소'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감축이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분을 확대하는 골자를 유지했다. 불확실성이 문제로 지적됐던 CCUS와 관련해서는 '기업·출연연 참여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을 함께 공개했지만, '정부 대책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안 공개 이후 시민사회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던, '기후 위기 당사자' 의견 수렴 문제는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해 정책 점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담겼다.

탄녹위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포함해 총 15회의 토론회나 간담회를 진행했고, 각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하지만 시민사회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연대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중요한 국가계획임에도 공청안을 하루 앞두고 발표했다"며 "이후 일련의 과정 모두 요식행위에 그쳤다. 기본계획 초안을 폐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탄소 감축은 노동자의 동의와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노동자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무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414 기후정의파업'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이날 탄녹위 앞에서 기본계획 심의·의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일부 단체의 경우 탄녹위를 꾸릴 때 노동계, 시민사회 단체 등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길 수 있게 위원회에 참여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참여시키지 않고 심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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