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 與 “지방의석 보장 필요” 최형두 “선거제 왜곡 수도권 과밀화탓” 조해진 “소멸위기 처한 지방 배려해야” 野 “비례성 강화가 답” 이탄희 “소선거구제 1등만 살아남아” 다양성 보장 위해 선거구제 확대 주장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표와 의석수 간 불비례성이라는 현행 선거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의석수가 선거제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방 의석수 보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질적인 거대 양당 정치 구조와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의원 구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비례대표제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제 개편안 방향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원위가 특정 사안 찬반 논의를 위해 개최된 것은 2003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 이후 20년 만이다. 서상배 선임기자
◆“수도권 집중이 선거제 왜곡”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초선)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민의 표심과 국회 의석 간 극단적 괴리 현상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수도권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였는데 이 격차가 의석 수로는 1당 103석, 2당 17석으로 무려 600% 격차를 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제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밀 인구집중 현상과 결합돼 있다”며 “우리 선거제는 수도권 과밀해소, 비수도권 소멸예방, 국토균형발전,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3선)도 “선거제를 어떻게 손보든 간에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지방 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면적과 교통·취락 구조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개편안이든 장·단점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적용 지역 선정과 의석수 배분 합의가 난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결국 국민이 택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어렵고 복잡한 제도는 후순위로 미룰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당장 내일 일상에서부터 투쟁을 중단하고 전원위에서 단순히 제도 토론이 아니라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 의원들만 선거제를 수도권 집중 현상이란 관점에서 바라본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4선)은 “국회가 국가 균형 발전을 부르짖으면서도 현재 국회의 수도권 의원 비율은 47.8%까지 늘어났다”며 “중앙당 사무소를 수도권에 두도록 한 법 때문에 정당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비례대표도 수도권에 연고를 둔 의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 정치가 더 심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영·호남 권역별로 실시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의석을 얻기 때문에 여야가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다”며 “(이 제도 실효성 확보하려면)비례 의석수가 75석은 돼야 한다.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8석을 줄여야 한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통한 대표성·비례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원위가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 논의를 위해 개최되는 것은 20년만이다. 직전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2004년 이라크 파병 및 파병 연장을 두고 열린 바 있다. 뉴스1
◆“‘경조사 정치’ 비아냥서 벗어나야”
윤 의원처럼 야당은 결국 비례대표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의견이 주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초선)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현행 소선구제로는 사표를 못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 출마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지방에도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내 경선 의무화법을 통과시키고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 명부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비례대표 투명성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초선)은 “1등만 살아남는 소선구제가 지역 구조와 결합하면서 (국회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며 “정치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 안 주려야 안 줄 수 없는 제도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야 한다. 경조사 정치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1분 축사를 하기 위해 지역구 내 행사를 10군데 뛰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대선구제든 이름은 뭐라도 상관 없다”며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있는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