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측 "직권남용 없었다"

신선재 2023. 4. 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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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권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권남용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를 남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퇴 종용이 통일부 장관의 직무권한인지와, 실제 사퇴와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블랙리스트 #조명균 #직권남용 #사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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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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