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원위서 비례제 개편안 놓고 충돌…與 “폐지” 野 “확대”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개편 필요성엔 한목소리
與 “대통령 직선제엔 소선거구제 유지”
野 “지역 균형·동서 통합 위해 비례제 확대해야”

제22대 총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 나흘간 난상토론에 들어갔다. 여야는 현 선거구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인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 등을 해법으로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세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하고 현행 대통령 직선제하에선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는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2018년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개편을 연계하면서 소수 야당과 연합해서 당시 1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헌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강제로 통과시킨 결과 위성 정당, 꼼수 정당이 초래됐다”며 “이런 과정을 결코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수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까지 28석을 줄여야 한다”며 “줄인 의석을 지역 균형과 동서 통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어렵다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로 지역구 7석을 줄이는 방안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김부겸 정도면 대구에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면 공천을 안 주려고 해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역 비례든, 대선거구제든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 달라”고 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제만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47석에서 최소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의원 정수 축소’ 발언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 대표는 현 300명인 국회 정수의 10%인 최소 30석 이상 축소를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싸우기만 하는 의원 수를 줄이라는 국민의 함성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며 “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 격차는 8%포인트 남짓이었지만 의석수는 2배, 100% 격차를 만들어냈다. 선거제 왜곡은 수도권 과밀 인구 집중 현상과 결합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어떤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내던져진 여당 대표의 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당내 동의조차 얻지 못한 여당 대표의 인기영합식 발언은 불필요한 혼선과 소모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검토와 관련해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만나서 국민의 입장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답을 내놓지 않으면 전원위는 상당히 작동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장섭 의원도 “기존 소선거구제 단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부정해선 안 된다”며 “중대선거구제는 유신과 함께 도입돼서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까지 유지된 15년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타협의 정치 문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만하다고 제안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