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들어서도 개선 기미 없는 고용시장, 특단책 화급하다

일자리 정보 게시판. 연합뉴스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의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 수령자는 6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33억원에 달해 297억원(3.0%) 늘어났다.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8000억원대를 기록했지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번에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5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3월 실업급여 신청자도 14만4000명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서비스·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고용의 질' 문제는 더 악화되는 분위기다. 고령자 취업자만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중 60대 이상 고령자 비율은 관련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반면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 수치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모습이다. 청년고용 악화에 가속도가 붙은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들 정도다. 이를 보면 고용 상황은 변한 게 없다. 봄은 왔지만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한창인 것이다. 고용이 얼어붙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도 못한 듯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용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일자리 TF를 만들었지만 약발이 안 먹힌다. 대·중기업 임금 격차 등을 좁힌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외치고는 있지만 말 뿐이다.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일손을 못 구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다.

일자리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직장이 없으면 개인의 삶은 무너진다. 당사자와 그 가족에겐 큰 고통일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까지 뒤흔든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을 살려야 한다. 하지만 고용시장은 개선 기미가 안보인다. 윤 정부가 들어선지 이미 햇수로 2년차인데 나아진 게 없다.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각오와 결기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가다가는 고용 한파를 넘어 '고용 빙하기'를 맞을 수 있다. 특단책이 화급하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잊어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필요한 것은 재탕·삼탕, 미봉책이 아닌 혁명적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