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과도한 중기대출 의무비율, 합리적 개선 필요"

시중은행보다 많은 60% 적용
연체율 두 배나 높아 부실 우려
자산규모 10분의 1 수준인데
동일한 충당금 규제 '이중고'

지방은행들이 금융당국에 현재 60%인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을 시중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60%로 묶인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26년째 유지되는 가운데 연체율은 시중은행의 두 배에 달하고 자산 규모도 국내 대형은행에 비해 현저히 작은 만큼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호소다.

■지방은행 중기 대출 연체율↑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장들은 지난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에 현재 60%인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 제도는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대출증감분의 특정 비율만큼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방의 중소기업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실행됐다. 현재 시중은행은 대출 증감분의 40%, 지방은행은 60% 이상 중소기업에 대출 해줘야한다.

문제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더 많이 내주는 상황에서 연체율은 두 배 가까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0.52%로 시중은행(0.29%)보다 0.23%포인트(p) 높았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지방은행의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93%로 5년 전(87.4%)에 비해 120.8% 늘어났다. 시중은행이 같은 기간 80.1% 상승한 것보다 40.7%p 높은 수치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주담대로 주로 영업해왔지만,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로 인해 여신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꾀하기도 어렵고 부실 우려 때문에 대손충당금도 많이 쌓아야 하는 이중고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 다른데 동일 규제" 불만

이 가운데 금융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등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4대 핵심방안을 추진하자 지방은행에서는 '소화불량'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시중은행에 비해 중소기업 연체율도 더 높고 자산규모도 현저히 작은 상황에서 강도 높은 충당금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성장세 둔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자산 규모와 성장세 차이는 극심하다. 지방은행 중 가장 큰 부산은행의 지난해 11월 기준 자산규모는 80조7400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인 KB국민은행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현은주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높은 지방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의무대출 유연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은행의 제도적 한계, 지역 경제 악화, 핀테크·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 및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