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수출 장벽 대응하고, 국내 투자 확대도..투트랙 전략 필요”

글로벌 기업, 큰 시장에서 현지 생산 늘리고 있어
국내 생산 위축 우려..수출 타격 불안감
국내 투자 늘리기 위한 지원책 시급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북미 현지 생산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국내 생산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해외와 함께 국내 생산 투자도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수석본부장은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IRA 세부지침과 유럽 CRMA(핵심원자재법) 초안이 나왔고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핵심 부품에 대한 세제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 각국이 자국 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기업의 해외 투자는 증가하고 국내 투자는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해외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 국내서 생산해 나가는 수출물량이 감소해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된다. 자동차 산업은 지난 2월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할 정도로 중요해졌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부품업계 등 연관산업이 많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기에 수출이 줄어든다면 타격이 크다.

협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미국 판매량은 147만4224대였다. 이중 국내서 수출되는 물량이 74만1872대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 이후 미국 수요를 현지 물량으로 대응하면 국내 수출 물량이 상당수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수석본부장은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현지 투자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건 당연하다”며 “반면 기업 입장에서 현지 생산시설 확대와 국내 생산 투자를 두고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유럽이나 동남아 등 다른 시장으로 수출하는 전략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래차로 전환하면서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신흥국의 미래차 투자 유인책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는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인도와 멕시코 등 신흥국들까지 지정학적 이점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 생산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간 글로벌 기업은 한국의 설비, 숙련인력, 발달한 부품 생태계 등 이점을 활용했지만 전동화 전환 비율이 늘어나면 한국이 생산거점 간 경쟁에서 우위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 경우 전기차의 약 90%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으며 외투 기업도 내수보다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확대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김 수석본부장은 미래차 생산 시설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시급하다. 김 수석본부장은 “전기차 생산공장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데 IRA는 전기차 공장에 3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에선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에 대해 1%만 세액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내 시설투자는 지방 투자에 비해 세제 지원이 약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아는 경기도 광명과 화성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으며 한국지엠은 인천에, KG 모빌리티는 평택에 공장을 두고 있다.

김 수석본부장은 “미래차 시설에 대해 지역, 사업규모 등 차별 없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래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수도권 제한, 고용증가, 대기업 배제 등 조건으로 제한받지 않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본부장은 국내 미래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품업계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자체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은 완성차 등 수요처와 협력 없인 독자적으로 미래차 전환이 힘든 상황이다”며 “미래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부품업체가 미래차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 문제도 있다. 전기차 생산 시설을 늘리면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환경에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수석본부장은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비해 기업에 맞는 인력 양성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현장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인력을 바로 쓰지 못한다”며 “학교 중심인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이 주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