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교육비 지원 늘린다

내년부터 지원금 순차적 인상
오전 8시 개원 유치원도 확대

내년부터 만 3~5세 자녀의 유아학비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오른다.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유치원도 늘어나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유아학비 지원금을 올려 교육비 부담을 덜어낸다. 기존에는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원이 지급됐다. 지원금 인상폭은 유보통합 추진단·위원회 내에서 보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내 발표한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한다.

유아 돌봄도 확대한다. 아침 돌봄 수요에 맞춰 내년부터 희망 기관은 오전 8시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일부 시·도에서 유치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제한해왔는데, 이를 폐지할 예정이다.

교육·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만 3∼5세 유아는 2027년 73만9000여 명으로 2022년(108만9000명)보다 약 32% 감소한다. 이에 따른 유치원 폐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이미 인력 부족으로 연령별 학급 편성과 온종일 돌봄, 급식,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병설유치원 여러 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규모화한다. 사립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비 상승률을 물가 수준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와 관련해 교육부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사교육 관련 종합대책 발표 시점은 당초 예정됐던 상반기에서 연내로 미뤄졌다.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관련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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