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지지율에 갇힌 尹…‘노조 강경 대응’ 재시동[용산실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법치’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다시 예고했다. 지난 3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등 한일관계 개선 조치 후 국정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지율 상승의 ‘특효약’으로 꼽히는 ‘노조 강경 대응’을 다시 한번 꺼내 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 중 하나인 ‘노사 법치주의’는 그간 여러 차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해왔다.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 역시 ‘법치’를 전면에 내세워 노조와의 ‘강대강 맞불’에 나선 측면에서, 한일관계 개선 이후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노조 탄압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과 윤 대통령의 과거 사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지난 연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건설 노조 불법 행위 엄단’ 등 대응에서도 “불법과 타협하지 말라”며 법치를 천명했고,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4월 첫째 주 지지율은 36.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전주 대비 0.3%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 +_2.0%P)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일정상회담이 있었던 3월 3주 차 36.8%를 시작으로, 3월 4주 차 36%, 3월 5주 차 36.7%에 이르기까지 36%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3월 4주 차 34%에서 3월 5주 차 30%, 4월 1주 차 31%로 떨어지며 30%대 초반을 맴도는 수치가 나온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 +_3.1%P)

고용노동부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 비치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고용부는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15일까지 조합원 1000명 이상 334개 노조(최종 319곳)로 하여금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기한 내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14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고 146개 노조가 추가로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나머지 52곳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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