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청 의혹 두고...與 "사실 확인 먼저" vs 野 "정부도 책임"

황윤태 2023. 4.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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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에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에 한국 국가안보실장 등 최고위 인사들의 대화를 도·감청해 온 정황이 담겼다는 외신 보도에 국내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인데, 야당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문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논란의 여파가 국내 정치권으로도 번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보름 정도 남기고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에 대한 도·감청 정황이 담긴 외신 보도가 나오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정확한 진상조사가 먼저라면서 국제상황을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신중하게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규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가 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여당 소속인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SNS를 통해 도청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정부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보안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미국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아무런 계획 없이 대통령실을 옮겨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 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도 도·감청 여부를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정원장이 참석하는 정보위원회, 그리고 국방위, 운영위에서 따지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음 주쯤 정보위를 열어 관련 내용을 질의하되, 국정원장이 나올 필요까지 있겠느냐며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에서는 선거법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나흘 동안 집중토론을 통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3가지 안을 내놨는데,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를 향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의원 정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헌승 /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먼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되어야 하며,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되어야 하며….]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주의 해소와 수도권 과밀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역구 의석 수를 줄여서 비례 의원 비율이 정수의 4분의 1은 되도록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역구를 28석 아니,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립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은 최소 국회의원 총정수의 4분의 1, 75석은 되어야….]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저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검사 공천 같은 괴담은 근거가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파 차별도 없고, 인위적 인물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들이 잘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하고 다시 맡길지 결정할 때 지지율은 강물 위의 물결 같은 것이라며 진정한 국민 뜻은 흐름에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존중하고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성실하게 차곡차곡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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