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기우나… 당정 조율 마무리단계 [고물가가 낳은 풍경]

2분기 인상여부 조만간 결정
한전 등 재정상황 한계 달해
취약계층 지원책 함께 내놓을듯

정부가 세수감소에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시내의 한 셀프 주유소 연합뉴스

올해 2·4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머지않은 시점에 결정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해서다. 이는 당정 간 조율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전력의 추가 재정건전화와 연료비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낮추는 방안 등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기업 적자와 에너지 값 상승이 있고, 한쪽에서는 민생부담 걱정도 있다"며 "최근 여당에서도 그 걱정을 해서 정부 이야기를 듣고 각계 이야기 듣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유보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했고 올리든 내리든, 얼마나 올릴지 등을 결정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관련 발언에 앞서 "4~5월에는 3%대 물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기재부가 연료비 인상이 가져올 국민 부담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감안할 때, 유보시켰던 요금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 2·4분기 전기·가스요금 유보 결정 배경에는 물가당국인 기재부와 에너지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재부 입장과 한전·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산업부의 견해가 충돌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기재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결정이 유보됐다.

이 같은 이견에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다시 모아지는 이유는 에너지 공기업의 심각한 재정상황이 가져올 후폭풍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전이 사용하는 비용의 90%가량은 전기를 구입하는 데 지출된다. 전기요금 동결 지속 땐 한전의 재정상황이 회복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2022년 전력구매비는 전년 대비 61% 상승했을 정도로 빚으로 연명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 지난해 한전의 적자규모만 32조6034억원에 달한다. 전력요금으로 회수를 못한 비용을 한전채 발행으로 메우면서 자금시장 교란요인이란 지적도 받았다. 올 1·4분기에 발행한 한전채는 이미 8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요금인상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부담 경감, 한전 등의 재정건전화 방안도 동시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요금 상승 때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활성화 등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추가 자산매각, 비용절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인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를 연장해 한전 등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