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국 도청 사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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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졸속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보위 윤건영 의원도 "민주당은 섣부르게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할 때부터 도청이나 보안 조치 등에 구멍이 날 수도 있겠다고 지적했다"며 "졸속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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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졸속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등 미국 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 발표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국회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면서 국내로선 특대형 보안사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정보, 첩보 수집을 빙자한 미국의 동맹국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면서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하고 12년 만에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사태가 불거져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보위 윤건영 의원도 “민주당은 섣부르게 대통령실 이전을 발표할 때부터 도청이나 보안 조치 등에 구멍이 날 수도 있겠다고 지적했다”며 “졸속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통위 이재정 의원은 “정부는 즉각 도·감청 사실 여부와 실태를 확인하고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회 운영위와 외교통일위, 정보위,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에 합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분석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SNS에 유출됐다고 보도했는데, 해당 문건에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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